미분류

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,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.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,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.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.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.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

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.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,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.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 형사피해자는

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. 재판의 전심절차로서

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